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잠시 뒤 회의를 엽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선고 뒤,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 국민의힘이 추가 메시지를 낼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] <br />어제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. <br /> <br />편향적이었던 2심 판결을 바로잡고 허위사실유포로 유권자를 기만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고 김문기 씨와 그 유가족에게 보내는 뒤늦은 위로이며 권력자의 거짓말로 고통받은 무고한 공직자들을 위한 사법정의의 외침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사법정의는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190석 초거대 의석과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인사들이 결탁한다면 겨우 살아난 정의의 불꽃은 언제든 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당장 대법원 판결 이후 쏟아진 민주당의 극언들을 보십시오. 최민희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라고 했고 김용민 의원 역시 대법원의 내란행위라며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병기 의원은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, 한 달만 기다리라며 대법원을 욕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어디 그뿐입니까? 최강욱 전 의원은 대법관 전원 탄핵소추까지 운운하며 헌정테러를 구체적으로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이미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자기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재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즉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내는 법제막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이재명 후보는 8개 사건,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나하나가 파렴치한 범죄로 공직선거법 재판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제완박, 셀프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나아가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취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50209023458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